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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킹 사건 대응을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아래와 같이 7개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상대방(아티스트)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2) 주거, 직장(사옥, 연습실), 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샵, 촬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택배 등)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5) 주거 등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6)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7)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신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무르거나 전화(부재중 전화 포함), 문자 등을 수차례 전송하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찾아가 서성이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뿐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경우 이동 동선과 활동 거점이 수시로 변동되고(방송국·촬영장·행사장·샵·사옥·숙소 등), SNS, 메신저, 팬 커뮤니티 등 온라인 접점이 열려 있어 오프라인 추적, 대기뿐 아니라 개인정보·위치정보 유포, 사칭 등 정보통신망 기반의 행위가 결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에 보다 체계적인 사건 대응이 필요하며, 사건 발생 전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후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저희 법인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단계적 조치, 법정형 및 양형기준 등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인지하여야 하는 내용 위주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 부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언쟁이 격화되어 다른 부서 직원들과 거래처 직원까지 동석한 회의실 내에서 고성이 오가고, 집기를 던지는 등 갈등이 확대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부하직원은 연차를 소진한 뒤 출근하지 않은 채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고 형사 고소, 노동청 진정 및 산업재해 신청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부하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징계의 적법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상사의 고성 및 물리적 동작이 수반된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업무상 우위에 있는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개입한 다른 상급자의 행위는 상황 수습 목적의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고객사가 검토 중인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언쟁이나 갈등 상황만으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갈등의 경위와 상사의 선행 행위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 및 부당징계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본 자문을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형사책임, 근로관계상 의무, 행정절차 및 징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2026년 2월 국내 초기 투자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협력하여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될 표준계약서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디엘지는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투자 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자와 창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업무는 국내 초기 투자 시장의 계약 실무를 한 단계 고도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디엘지는 CPS 표준계약서에 주금 납입,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투자자 보호조항 등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SAFE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투자자 권리 보호와 창업자 경영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석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현장 활용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 투자 관행과의 정합성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 표준안을 완성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벤처스튜디오 모델과 관련하여 지배구조, 인정투자 요건, 후속투자 제한 리스크 등 주요 법률 이슈를 유형별로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창업기획자와 투자자가 제도적 한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디엘지의 스타트업·벤처투자 분야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디엘지는 앞으로도 투자 생태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외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국내에서 결성된 신기사조합으로, 해외 소재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면서 관계 법령상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쟁점은 신기사조합의 투자 대상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되는바, 외국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자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뿐 아니라 ‘비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은 기술개발,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도입 및 개량 등 일정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역시 신기술사업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투자 대상 외국기업이 (i)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ii)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상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합의 투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이 법령상 신기술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사례는 국내 신기사조합의 해외 투자 가능 범위를 법령 체계와 감독규정까지 종합하여 해석한 자문으로, 해외 기술기업 투자 구조 설계에 있어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기존의 양수도계약 초안을 양수인의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양수도 목적물을 구체화하였고, 위수탁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수탁차주의 동의를 선행조건으로 포함시켰으며, 양도인의 진술과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허가권의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용혁 변호사는 양수도 신고 수리 전 대금 지급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 지급 구조를 변경하고 양수도계약서 내 지급보증보험증권 기타 몇 가지 안전장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글로벌 패션·리테일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온모델(on-model) 이미지 및 영상 생성 솔루션을 B2B 형태로 제공하는 AI 기술기업이,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이른바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적용되는 의무 범위와 사전 대응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의 솔루션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의류 이미지 등을 기반으로 가상의 모델이 해당 제품을 착용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SaaS형 서비스로, 생성된 콘텐츠는 고객사의 광고물, 상품 상세페이지(PDP), SNS 등 마케팅 목적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① AI 생성물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② B2B 구조에서 솔루션 제공사와 최종 광고 게시 주체 사이의 의무 귀속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③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 중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투명성 확보 의무(사전고지의무 및 인공지능 생성 고지·표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솔루션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특히, 가상의 모델 이미지가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생성되어 광고에 활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로고 삽입, 안내문구 추가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킹(C2PA 등 기술 활용) 방식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SaaS 이용약관 및 계약서상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시하여 사전고지의무를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고객사와의 계약 구조상 표시 책임의 분배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필요성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본 사안은 AI 생성 콘텐츠가 광고·마케팅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술기업이 단순 솔루션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규제 준수 주체로 편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B2B AI 서비스 사업자 전반에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갖는 업무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준비하는 고객사를 위해 발행 가능 여부와 관련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해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우선 회사가 정관에 정해진 전환사채 발행 한도 내에서 이번 사채를 원활히 발행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특히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들이 정관의 어떤 근거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행 가능한 잔여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 내용, 기존 발행 내역을 분석해 의견을 드렸습니다.이번 검토에서 중요했던 다른 부분은 발행할 영구채가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맞춰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현금 상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고객사가 고려하고 있는 계약상 장치였던 풋옵션이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요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법인은 투자자가 기존에 의도하였던 구조 중 영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도록 하는 부분을 짚어냈고, 고객사의 희망사항과 같이 영구채가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구조를 자문하였습니다.그 밖에도 저희 법인은 이번 검토를 통하여 고객사가 고려하던,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오르는 스텝업 조건이 검토의견에 미치는 영향, 영구채 발행에 따른 공시의무, 그리고 영구채를 발행함에 있어 고객사가 주의해야 할 제반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영구채의 발행 대상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고객사가 거래상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하여도 경우의 수를 나누어 실무적인 가이드를 함께 제공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영구전환사채라는 자본조달 방식을 택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법적, 회계적 쟁점들을 미리 안내드리고 발행에 앞선 준비사항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 회사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해외에서 진행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국내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피험자 피해보상 규약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임상과 병행되는 구조상, 국내 가이드라인을 기계적으로 반영할 경우 회사에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당 로펌은 관련 법령 및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험자 보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되 임상시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로 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의 자연 경과, 기저질환, 피험자의 규약 위반 등 회사 책임이 부당하게 확장될 수 있는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상 절차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 회사는 국내 임상시험 승인 및 진행에 필요한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함과 동시에, 글로벌 임상 운영 및 보험 구조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외 갤러리와 체결하는 영문 전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국내 전시계약의 경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일부 수정하여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갤러리와의계약은 통상 갤러리 측이 자국 실무에 기반하여 작성한 영문 계약서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작가 측이검토 및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계약의기본 구조 자체가 갤러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구조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시계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작가의 권리 보호입니다. 작품의소유권 및 저작권 귀속은 물론, 해외 갤러리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지 여부, 작품 이미지의 사용 권한은 어느 범위까지허용할 것인지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단순 아카이브및 전시 홍보 목적의 이용과 상업적 이용을 구분하여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해외 갤러리와의 계약에서는 권리 조항 못지않게 실무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품의 국제 운송 및 설치, 전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분실 위험과 관련하여, 운송비 및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 가입 범위,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보상 구조를 명확히 규정해야합니다. 또한 PR 및 홍보에 관한 조항 역시 모든 행위에대해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실무상 한계가있으므로, 중요도에 따라 ‘사전 협의’ 또는 통지 방식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실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정산 방식과 지급 일정 역시 분쟁의 소지가 큰 영역입니다. 정산주기, 환율 적용 기준, 세금 공제 방식, 미수금 발생 시의 처리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두지 않는 경우 추후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울러, 전시 종료 후 작품 반환과 관련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작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 갤러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한 조항이 포함된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반환 기간 및 반환 지체 시의 처리 및 책임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실질적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갤러리 소재지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해당 국가 법원을 전속관할로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작가에게 과도한 소송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의 조정, 중재 조항의 활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전시계약은단순한 전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권리와 수익 구조, 작품의물리적 보호, 국제적 분쟁 리스크를 포괄하는 복합적 계약입니다. 따라서개별 문구를 다듬는 수준을 넘어 계약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위험을 적절히 재배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