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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이행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신장애인 인권단체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이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연대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디엘지 등이 함께하는 단체로,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시설 내 격리와 강박을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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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에서조차 또다시 외면받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절망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제를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