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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의뢰인 회사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1항) 성립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추상적 평가나 경멸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통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업무방해도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채팅 플랫폼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언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사안의 경우 발언의 수위가 낮고 사실 적시의 정도가 모호하며 발언자 특정이 어려운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을 감안하여, 저희 법인은 비공식적 경고 및 사전적 공지를 통한 대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 기업은 체육시설 멤버십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여러 유형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멤버십에 복수의 회원이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회원이 기존 멤버십 유형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고 기존 멤버십을 종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멤버십 계약만으로는 상황별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 기업은 멤버십 변경·양도·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관계의 이전·해소 방식, 유료 서비스 대금의 정산, 멤버십에 연동된 다수 회원의 권리·의무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서 양식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은 기존 멤버십 계약에서 예정되지 않은 변경·양도·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떠한 계약상 효과로 확정할 것인지, 양도 시 신규 가입자가 종전 회원의 권리·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승계하도록 설정할 것인지, 하나의 멤버십에 복수 회원이 연계된 구조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계약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이미 결제된 유료 서비스 대금의 환불 기준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서에 반영할 것인지 등이었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먼저 기존 멤버십 계약의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회원 자격, 이용 범위, 요금제 운영 방식 등 변경·양도·종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멤버십 변경, 제3자 양도, 일부 회원 탈퇴, 전체 멤버십 종료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의서 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당사자 간 동의 절차, 의무 승계 범위, 잔여 대금 정산 방식 등을 체계화하였습니다.본 업무는 멤버십 서비스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표준화된 문서로 정비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멤버십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고객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 지급, 공사기간, 지체상금, 하자보증, REC 입찰,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다수의 핵심 조항이 포함된 장기간·고위험 구조의 공사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발주자·수급인 간 책임 분담이 불합리하게 편중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본건 계약서에는 계통 연계비용, 감시·제어 비용, 추가 공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가 혼재되어 있었고, 설계 변경·기자재 수급·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공사대금 정산 구조, 실비 정산 요건, 추가 공사 발생 시 비용 귀속, 불가항력 사유의 범위, 실질적인 계약 해제 시 손해 부담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각 조항의 법적 효과와 분쟁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위약금 귀속,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배상, 실비 정산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분쟁 시 고객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해제 유형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 계약이행보증보험, 지체상금률 등 보증·담보 조항의 금액 산정 방식과 귀속 요건에 관하여도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REC 입찰, 사용자 교육, 모니터링 장비 구축, 계약 범위 외 추가 공사와 관련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항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허가 불허, 민원 발생, 공사 중단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계약상 대응 구조를 함께 제안함으로써,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미국 플립(Flip) 구조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정책 및 투자금 사용 목적상 한계로 인해 해외 법인 지분을 직접 취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디엘지는 공공기관이 기존 한국 법인 지분을 유지하되, 향후 정책 변경 시 미국 모회사 지분을 동일한 경제적·법적 지위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플립 미참여 계약서(Non-Participation Agreement in Flip)’를 설계하고, 주요 조항의 법률적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의견서를 제공하였다. 특히 교환 비율 산정의 적정성, 무상증자·스톡스플릿 등 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의 비례 조정, 향후 희석 가능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공공기관 투자금의 안정성과 정책 목적 이행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검토하였다.또한, 미국 모회사 주주간 계약(Investor Rights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Charter 등)에의 자동 승계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공공기관이 플립에 참여한 기존 투자자들과 동일한 권리·특권·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였다. 특히 상대방이 소급효를 제한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확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공기관이 향후 전환 시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조적·경제적 조정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책상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로서의 권리 보전과 가치 보호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사례이다.아울러, Governance Alignment 및 Proxy 조항, 콜옵션(Call Option) 구조, 정보 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 델라웨어 법 준거법 조항 등 복합적 계약 장치들을 플립 상황에 맞추어 재설계함으로써, 한국 법인과 미국 모회사 사이의 지배구조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자문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과 국내 준공공기관 투자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법률적·정책적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공공기관의 투자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확장이라는 민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크로스보더 구조 변화, 공공기관 제한, 지분교환 및 권리 승계 이슈가 결합된 복잡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설계한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크다.

시니어 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비 신임교육, 원격 평생교육원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국비지원 교육 등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자사 플랫폼에 입점시켜 이용자에게 중개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교육 중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교육과정을 신청·결제하면 외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었고, 일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수강생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은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결제 기능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신고·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② 외부 교육기관이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모집 인센티브 포함)가 직업교육훈련법·평생직업능력법상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③ 평생교육법·학원법 등 개별 교육 법령이 교육생 유입 방식이나 중개수수료 지급 구조를 제한하는지, ④ 교육과정의 유형(민간 교육/평생교육원 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검토 결과, 플랫폼이 단순히 외부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플랫폼 이용료·마케팅 비용의 성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상 특별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부 교육과정이 노동력 제공이나 근로자 지위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의 교육 중개 기능을 직업소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법·평생직업능력법·학원법·평생교육법 등에서도 교육생 모집이나 교육기관의 마케팅 비용 집행 방식을 제한하거나 중개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결제의 경우, 실제 정산·환불 절차에서 외부 교육기관이 고용정보원 등에 교육생 신원정보와 결제 승인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플랫폼이 결제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는 기술적·행정적 호환성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쟁점도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 담당자가 중개 인센티브 구조 자체를 생소하게 인식하여 사실상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수수료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대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생 모집의 대가’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종합하면, 본 사건은 비대면·대면 교육이 결합된 신유형 교육 플랫폼 모델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 검토를 요구한 사례로서, 다양한 교육 관련 법령을 교차 분석하여 실제 사업자 관점의 준법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기반 과정에서도 외부 교육기관이 정당한 인정 기준을 준수한다면 플랫폼이 교육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위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 IT·딥테크 기반 스타트업이 미국 거주 외부 전문가에게 RSU 및 RSA 형태로 자사주를 부여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 보상의 소득 구분, 원천징수 여부, 손금 인정 시기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전문가는 한국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미국 현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설립될 미국 지사에 정식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이 인력에게 RSU·RSA를 지급하려 하였고, 특히 RSA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주식을 즉시 교부하되 일부는 미국 지사 재직을 조건으로 처분 가능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주요 쟁점은 ①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RSU·RSA가 한국에서 인적 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②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③ 회사가 이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급되는 주식은 역무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장기간·성과 기반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회적 사례금보다 인적 용역 대가 성격이 강해 인적 용역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 용역소득으로 한국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득 구분에 해석 여지가 있어 회계·세무 실무 관행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RSA의 손금 인정 시기는 주식이 실제 교부되는 시점으로 판단되며, 해당 인력이 미국 지사에 입사하기 전이라도 한국 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 사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자문과 함께 RSU·RSA 부여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여, 지급 구조, 베스팅 조건, 세무 리스크를 반영한 계약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해외 인재 대상 주식 보상 제도를 설계할 때 세법, 법인세, 용역 구조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의료전문가가 AI 진단보조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담당하고, 의료전문가는 전문지식과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된 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초안에서는 모든 기술자료와 결과물을 ‘개발 산출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의료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임상 데이터, 전문지식은 개발의 투입물이지 산출물이 아닙니다. 이를 혼동할 경우 데이터 소유권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분쟁 우려가 있어, 의료전문가 제공 자료를 ‘제공데이터’로 별도 정의하고 의료전문가의 단독 소유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계약 이행을 위한 제한적 사용권만 부여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전 각 당사자가 보유한 ‘기존 IP’와 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신규 IP’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IP는 각 당사자에게 독점 귀속되고, 신규 IP는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시 양 당사자를 모두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권리 행사에 관한 분쟁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의료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초안에는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료전문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의료전문가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공동개발 비용과 관련하여, 초안에는 추가 비용 발생 시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역할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를 각자 부담하고, 개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비용 분쟁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로열티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출 정의에서 부가세, 플랫폼 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매월 정산 시 증빙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산 검토 횟수를 연 4회로 확대하며, 장부 열람권을 부여하고, 협조 거부 시 페널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본 계약 자문은 AI 의료기기 공동개발 계약에서 투입물과 산출물의 법적 성격 구분, IP 귀속 관계 설정, 데이터 보호, 비용 부담, 로열티 투명성, 개발 모니터링 등 실무적 분쟁 영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안정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치어리더가 해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체결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치어리더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계약의 성격 또한 단순한 치어리딩 업무를 넘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포섭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치어리더가 모델, 배우, 가수,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치어리딩 외 활동 범위, 광고·방송 출연 시 권리관계,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 범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소속사가 치어리더 개인의 SNS 계정을 직접 개설·운영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소유권, 계약 종료 후 계정 이전 문제, SNS 기반 광고 수익의 귀속 등에 관한 내용 역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효력이 유지되는 이른바 ‘사후효력 조항’과 연결될 수 있어, 그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아이돌 매니지먼트와 유사하게 연기, 퍼포먼스, 외국어 등 교육·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와 정산 공제 여부 역시 계약서 내에 포함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 측면에서는 공제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정산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 중인 글로벌 리테일·장비 운영 업체가 UAE 현지 법인을 통해 필리핀·인도·네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지 제휴사가 제공한 고용계약서가 UAE 노동법 규정을 다수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전달한 초안 계약서에는 UAE 노동법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노동청 조사, 급여 분쟁, 비자·노동카드 발급 지연 등 실질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당사는 우선 UAE 인적자원·에미리티제이션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의 구조를 리서치한 결과, 해당 표준 계약은 Emirates ID 기반으로 발급되는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실무적으로는 (1) 표준 근로계약을 등록용으로 사용하고, (2) 회사 운영을 위한 별도의 확장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지침서(Employee Handbook)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가 일반적으로 채택됨을 확인하였습니다.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제 채용·근무 관리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령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후, (1) 노동법상 필수 반영해야 하는 조항(수습 기간 notice, 초과 근로수당, 연차·병가·공휴일 규정, 여권 미보관 의무, 계약 기간·해지 통지 등)과 (2) 회사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반영 가능한 조항(비밀 유지, 비경쟁, 성과급, 장비 관리, 징계 절차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이후 당사는 UAE 노동법과 표준 근로계약의 제한사항을 충족하면서도 회사 운영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습 기간 해지 통지 기간(회사 14일, 근로자 1개월) 반영, △연차 30일·병가 90일 등 법정 기준 부합,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 명확화, △여권 제출은 정부 기관 요구 시에만 가능하도록 수정, △직무 범위 및 성과급 구조의 UAE 노동계약 형태에 맞춘 재정리, △지식재산권·기밀 유지 조항의 UAE 적용 가능 범위 내 구성,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채용·비자·노동카드 발급, 노동청 문의 대응, 분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 채용하는 사업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자문은 UAE 지역 인사·노무 규제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현지 특유의 고용계약 구조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사업 운영 현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