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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결집으로 발행주식총수의 약 10%에 달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상황과 상법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분석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자문 과정에서 소액주주 연대의 법적 권한 범위와 한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상법은 일정 지분율 이상을 확보한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고객사의 소액주주 연대가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회계장부 열람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방어 논리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예컨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소액주주 중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면적 거부보다는 열람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사는 열람 대상과 비대상 자료를 미리 구분하고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액주주 연대의 활동이 불가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선제적으로 소액주주 커뮤니티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잠재적 불만을 조율하거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나아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객사에 미칠 리스크도 분석하였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규정은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과 결합하여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소액주주의 참여 확대와 함께 주주총회 무효 소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처분 제한과 소각 의무화 움직임은 경영권 방어와 재무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단순한 단기 처분 대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을 임직원 인센티브, 우호 지분 확보, 재무관리 수단 등 다양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자기주식 운용에 관한 사내 정책을 정비하고 IR 활동을 통해 시장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처럼 본 자문은 고객사가 주주행동주의와 제도 변화라는 복합적 환경 속에서 주주권 강화에 대응하고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 주도 창업지원사업(TIPS)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 특정 창업기업이 수행한 과제의 비용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 미조치, 비목의 단순 오기 등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사업비 반환 의무가 없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기관은 사업비 불인정 처분 및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저희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우선 TIPS의 사업비 집행 구조상 주관기관이 개별 지출을 사전 승인하거나 지급을 보장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창업기업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관기관이 임의로 사업비 비목을 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오히려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목 오기 정정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사업비 집행 및 사용 실적 보고의 책임이 창업기업에 있다는 점, 주관기관이 직권으로 오기를 정정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리를 보강하였습니다.본 자문 건은 주관기관이 창업지원사업 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주관기관은 창업기업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TIPS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앞으로도 정부·민관 공동사업의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관기관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교부받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상회사와 관련하여 과거 타 사업에서의 특정 용역계약 체결 내역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에 따라 대상회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대상회사는 과거 다른 지원사업에서 특수관계인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상회사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금전 거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본건이 보조금 과오수급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며, 법원은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일정한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보조금법은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상 제재조치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조금법상 제재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교부 취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므로, 단건의 위반 행위만으로는 보조금 지급 제한 또는 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조치의 직접적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회사의 보조금 부정수급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 가능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지급해야 하는 광고대행사가 「외국환거래법」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계약 상대방(A)에게 지급할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이미 신고 없이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잔금 지급 절차, 기지급분에 대한 위규 사항의 처리, 예상되는 제재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이하 “제1 쟁점”).동시에, 다른 계약 상대방(B)에 대한 계약 건에서는 지급할 금액에 성과보수가 포함되어 있어 총액이 유동적인 경우 외국환 신고 대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인보이스(Invoice) 수정을 통해 제3자 지급 합의를 추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이하 “제2 쟁점”).제1 쟁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위규 사항은 보고 절차를 거쳐야 후속 거래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리고, 이를 위하여 실무적으로 외국환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소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제2 쟁점의 경우, 성과보수와 같이 지급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외국환 신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지급 시점에는 성과보수 금액이 확정되어야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인보이스 수정의 경우, 인보이스라는 양식 자체보다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족하며, 다만 의사 합치 사실을 추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설명드렸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금융감독기관 및 외국환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위규 사안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미확정 금액의 신고 기준 및 계약상 합의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해외 거래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고령의 직계존속을 둔 개인 의뢰인으로부터 가족 간 금전 지원과 부동산 관련 합의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가 노후 주택에서 거주 중인 상황에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님 명의로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추후 기존 주택 처분 시 해당 자금의 회수 및 재산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가족 간에 문서화하고자 하였습니다.자문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금전대여의 법적 성립 요건 및 담보 설정 방안, 증여로 의제되지 않기 위한 실무상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향후 부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귀속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는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생전 상속계약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후 법적 효력이 부인되거나 조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고령자 재산 관리, 가족 간 자금 거래, 사전 상속 및 유류분 분쟁 방지 등 다양한 민사·상속법적 쟁점을 포괄하고 있어, 자문을 통해 적법하면서도 실효적인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고령 직계존속과의 부동산 및 금전 거래를 계획 중인 개인 또는 가족 단위 고객에게 실질적인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대한화장품협회에 대한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및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제출의무의 법적 근거 및 의무 위반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대한화장품협회에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통계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각 책임판매업자의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 취소, 영업소 폐쇄, 특정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령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처분 내용 및 사유, 회사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명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오기나 누락이 아니라 보고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모든 보고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된 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번 전부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 장소, 영업소, 창고, 판매 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 위반 시 중대한 행정처분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이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단순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정관 및 임원 보수·상여·퇴직급·유족연금 규정을 최신화하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상법상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으로는 ①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소각과 ②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으로 구분되므로, 각 경로의 요건·효과·소요 기간을 비교하여 의사결정 프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본금 감소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및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가 전제되며, 소집통지·공고 단계에서 임의/강제, 유상/무상, 소각 주식의 종류·수, 주권 제출 일정, 채권자 이의 기간, 효력 발생일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는 1개월 이상의 주권 제출 공고·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및 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을 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며, 주권 제출 기간 만료 또는 채권자 절차 종료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반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채권자 보호 절차가 면제됩니다. 이사회가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 수와 효력 발생일을 정하면, 해당 효력 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시에는 발행주식 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 등기는 불요하나, 발행주식 수 변경 등기와 주주명부의 정리는 필요합니다.의뢰인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상법상 유일한 사내이사(대표이사)의 의사결정만으로 주식 소각이 가능하므로, 신속성과 비용 효율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 방식(대표이사 결의)을 권고하였고, 결의서·의사록 서식, 등기·회계 체크리스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정관 개정 및 임원 보수 등 내부 규정에 대한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일괄 승인받아 진행하였으며,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규정에 대한 변경은 등기 사항이므로, 변경 전후 대비표·의사록·위임장 등 첨부서류와 일정표를 정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IT 스타트업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또는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영문 법률의견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기술의 지정 대상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스타트업이더라도 양산 목적의 기술 개발 또는 사용 여부에 따라 전략기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보호법 역시 유사하게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 시 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의무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는, 국내법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전 승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련 부처는 해당 원천기술의 제공 여부, 인력이나 자금의 출처, 기술개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한 대외무역법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저희 법인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영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제품 유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인 고객사는 신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위하여 서울 시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한도 및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여부 등 전반적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상가 임대차계약은 회사가 체결하는 흔한 계약 중 한 가지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잦은 편이고, 분쟁도 많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나,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나 인정되는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고객사가 임차하려는 상가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환산한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특히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최대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의 재건축 계획 등이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에 앞서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10년의 계약기간을 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이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이후에도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향후 계약 종료시점에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도 회수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그 밖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 공간이 건물의 일부라면 계약서에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 하고, 향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정한 경우라면 본래의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진 등을 첨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임대인이 명도를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임차인도 보증금을 반환 받음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마지막으로, 점점 더 많은 부동산 관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를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취소, 해제되는 경우나 계약 당사자들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가계약이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고객사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안심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