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Logo

테슬라 코리아는 12일 X(옛 트위터)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Supervised)이 곧 한국에 도착한다”는 15초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운전자가 손을 떼고 차량을 주행하는 장면에 우리는 ‘뜨끔’하다. 

테슬라는 한·미 FTA를 근거로 2023년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X·사이버트럭에 FSD를 적용해 한국에서 사실상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낡은 규제 속에 갇혔다. 예컨대 원격 주차 기능을 사용할 때 운전자와 차량 사이의 거리를 6ｍ로 제한한 규제는 기술 발전과 엇박자다. 

(중략)

이제 한국도 선택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되 미국·중국식 접근처럼 위험을 ‘수용 가능한 범위’로 관리하는 방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사고 책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배상 기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자율주행은 기술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가의 문제다. 최근 테슬라가 거둔 성과는 한국이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