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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형량 상향에 수사 협조 시 감형까지 가능해지면서 내부자 제보 유인 확대와 수사 방식 변화가 예상되자 업계는 관련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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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도 “리니언시는 증권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수사받는 상황에서 다른 가담자의 혐의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징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증언 유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조 변호사는 “자진신고한 사람의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은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는 과정 등 보완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