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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을 크게 넓히고,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이 확대되어 임금이나 근로시간뿐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파업 사유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조정, 투자 등 주요 경영상 판단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등기는 흔히 기업의 ‘신분증’이라 불립니다. 설립, 임원변경, 합병·분할 등 회사의 주요 변화를 법원 등기소에 등록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외부에 공시되기 때문에, 거래처나 투자자는 등기부만으로도 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는 물론 계약 무효, 소송 리스크, 투자 기회 상실 등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도 연결됩니다. 법인 설립 지역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기업의 세무·입지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법인등기의 주요 종류와 절차, 등기 지연 시 발생할 리스크, 그리고 기업 전략과 연결되는 세무·입지 요소까지 상세히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