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핵심인재 전직금지 약정 - 장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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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3본문
스타트업에게 있어 '사람'은 단순한 구성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현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을 조직 내에 머물게 하는 '핵심인재 유지(Retention)' 전략이 중요하다.
스타트업은 핵심인재 유지를 위해 스톡옵션, 수평적 조직 문화,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보상 체계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핵심인재가 경쟁사로 이직하여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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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게 있어 핵심인재 유지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전직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현재 사내에서 운영 중인 전직금지 규정이 이러한 판례 경향에 비춰 볼 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