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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법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의 빗장을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반면 일본보다 먼저 출발했던 우리나라는 이익단체 반발과 각종 규제로 제자리 걸음이다. 비교적 보수적 입장이었던 일본이 전향적으로 속도전을 선택하면서 ‘AI 활용’을 둘러싼 한·일의 위치가 뒤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AI 3대 강국(G3)’ 도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규제 문턱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책임있는 적극 재정으로의 대전환, 안보 정책 및 정부 정보 기능 강화 등 중요한 정책 전환을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안보, AI, 반도체, 양자, 콘텐츠 산업 등에 자금을 투자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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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일본도 이익집단이 있는데, 협회가 있는 쪽에서 규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변호사는 “AI 산업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법률이나 다른 산업도 결국 여러 가지를 학습하거나, 고객과 변호사를 매칭하는 등 산업 특유의 (정체성이) 있다”며 “각 산업의 특징과 AI를 연동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규제를 유지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 차단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AI 자체에 직접적인 규제가 있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산업의 규제가 엄격히 묶여 있으면 해당 산업과 AI 산업이 결함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다 문제가 생긴다”며 “그러면 전체적인 AI 발전이 늦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