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주주총회 의결권의 다양한 행사 방법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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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9본문
매년 3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우리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적법하고도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에 관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결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주주총회' 등 비슷한 용어들로 인해 이들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무적으로 많이 혼동되는 유사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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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적법한 개최, 특히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다.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거나 아예 결의가 없는 것과 같은 정도라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될 수도 있다.
주주총회 결의가 효력을 상실하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집행한 후속 행위에 관하여도 다양한 법률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주식회사들은 선제적으로 정관, 소집통지 절차 등 관련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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