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일본 계약서에 '폭력단' 등장 이유 - 장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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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7본문
스타트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핵심 조항만큼이나 놓치지 않고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른바 '보일러플레이트(Boilerplate) 조항'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일반 조항이다. 손해배상, 비밀유지, 계약의 양도 금지, 준거법, 분쟁해결 관할과 같은 조항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계약의 핵심 사업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나 산업을 불문하고 그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해외 기업들과 체결하는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언어나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일반 조항의 구성 자체는 한국 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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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계약서에 등장하는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 역시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 기업과 협업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이러한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