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원고 1명 아닌 모든 약자 위해…공익사건, 승소 넘어 제도개선 힘쓸 것" - 염형국 파트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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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4본문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종국에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모든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이같은 ‘프로보노(무료 법률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공익의 감수성’을 갖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염형국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프로보노 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이같이 설명했다. 몇 명의 원고들을 대리한 한 공익사건에서 승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까지 끌어내는 게 모든 약자를 위한 프로보노의 완성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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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하 임상법학교육실무위원장을 맡아서 로스쿨 내 공익을 경험할 ‘리걸클리닉(법률임상교육)’ 확대도 논의 중이라는 염 변호사는 “제도적 폐혜, 차별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영역별 공익단체는 물론 지역 변호사협회에 프로보노를 요청해달라. 변호사들에게 직접 전화나 메일로 요청해도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