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Logo

고객사 부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언쟁이 격화되어 다른 부서 직원들과 거래처 직원까지 동석한 회의실 내에서 고성이 오가고, 집기를 던지는 등 갈등이 확대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부하직원은 연차를 소진한 뒤 출근하지 않은 채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고 형사 고소, 노동청 진정 및 산업재해 신청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부하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징계의 적법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사의 고성 및 물리적 동작이 수반된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업무상 우위에 있는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개입한 다른 상급자의 행위는 상황 수습 목적의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사가 검토 중인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언쟁이나 갈등 상황만으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갈등의 경위와 상사의 선행 행위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 및 부당징계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형사책임, 근로관계상 의무, 행정절차 및 징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