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디레터] ABLJ ‘Korea's top 100 lawyers 2025’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사 선정 > 뉴스레터

[11월 디레터] ABLJ ‘Korea's top 100 lawyers 2025’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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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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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J ‘Korea's top 100 lawyers 2025’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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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This Week

[법인소식]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사 ABLJ ‘Korea's top 100 lawyers 2025’ 선정

[행사] 제 8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도장 찍기 전에 2부] 아이돌, 중국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이 것!

[칼럼] 약관 하나로 사업 정지, '신유형 상품권' 대응 시급

[법인소식] 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로펌 쥔쩌쥔과 한중 진출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이번 달 디레터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2025 한국 Top 100 변호사에 조원희 대표변호사와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사가 함께 선정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디엘지의 전문성과 국제적 신뢰가 다시 확인된 순간입니다 ✨????

기술과 포용을 잇는 제8회 디테크 공모전도 올해 더욱 깊어진 혁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기술들이 따뜻한 응원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아이돌과 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위험도 간단히 소개합니다. 틱톡 무단 사용과 공연 규제 그리고 계약의 숨은 변수처럼 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만 모아 유튜브 영상으로 안내드립니다. ????✨

또한 법무법인 디엘지는 중국 대형 로펌 쥔쩌쥔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기업을 위한 실무 지원 기반을 새롭게 확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플랫폼과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환불 규칙 강화와 적립금 환불 기준 등 사업 운영의 핵심이 되는 변화만 추려 전달드립니다. ????????

이번 달에도 디엘지가 전하는 인사이트와 함께 법과 기술의 흐름을 또렷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돼요!

[법인소식]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사 ABLJ ‘Korea's top 100 lawyers 2025’ 선정

해외 법률 전문지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Korea's top 100 lawyers 2025 명단에 조원희 대표변호사와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사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

이번 평가는 한국과 세계 곳곳의 사내 변호사와 글로벌 로펌 파트너들의 추천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마다 한국 법률 시장의 신뢰와 흐름을 상징하는 의미 깊은 조사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구조로 풀어내는 힘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자라나는 생태계를 위하여 오래 묵은 뿌리처럼 흔들림 없이 실천해 온 행보로 다시 한 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사는 변화가 거센 기술 산업의 현장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안정된 해석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태도를 인정받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조언으로 많은 추천을 이끌었습니다. ????

두 변호사의 이름이 오늘의 명단 위에서 함께 빛난 것은 법무법인 디엘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만들어 갈 길을 조용히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법률이 세상을 더 넓히는 통로가 되도록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길을 성실히 걸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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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돼요!

[행사] 제 8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가 주최한 제8회 디테크 공모전이 따뜻한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디테크는 장애로 인한 일상의 제약을 기술과 디자인으로 해소하는 국내 대표 공익 공모전으로 올해도 여러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

올해는 인큐베이팅(Track 1)과 액셀러레이팅(Track 2) 두 개의 트랙으로 운영되어 아이디어부터 시제품까지 폭넓은 혁신을 평가했습니다.

트랙1 대상은 생리혈 자동감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안한 '이음'이 받았고
트랙2 대상은 음성인식과 촉각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시각장애인용 대화형 스마트워치를 선보인 '온기소리'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술의 새로움뿐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태도와 이해의 깊이까지 함께 평가해 당사자의 삶에서 출발한 실질적 혁신의 가치를 다시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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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돼요!

[도장 찍기 전에 2부] 아이돌, 중국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이 것!
(한국 아이돌 중국 진출, 소송과 규제의 함정)

틱톡 무단 사용, 공연 규제, 월드투어 계약 중국 진출의 현장은 실제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도장 찍기 전에 2부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 아이돌이 중국 시장에서 마주한 실제 분쟁 사례와 계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틱톡 무단 사용 사건, 기획사의 핵심 청구 포인트
✔️ 중국 소송, 한국 자료만으로 충분할까? 현지 증거 확보의 중요성
✔️ 손해배상액이 낮아도 소송이 필요한 이유
✔️ 중국 재판, 왜 단 한 번의 기일에 승부가 나는가?
✔️ 공연과 팬미팅, 규제 기준의 실질적 차이
✔️ 월드투어 계약, 중국 포함은 기회일까 리스크일까
✔️ 계약·분쟁 신속 대응, 현지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필수적 역할

???? 아이돌·콘텐츠 기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가이드입니다. 틱톡의 한 곡, 공연 규제의 한 문장, 계약서의 수권서 한 장이 기업의 권리 상실과 시장 퇴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중국 진출의 기회와 함정,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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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돼요!

[칼럼] 약관 하나로 사업 정지, '신유형 상품권' 대응 시급 - 박영서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불과 1년 만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 그리고 온라인 전용 상품권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제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자사가 신유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구조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금액이나 서비스 수량이 기록된 증표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제시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형태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환불 비율 상향입니다.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퍼센트 환불 원칙이 적용되고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퍼센트가 유지됩니다.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상품권 금액 전부를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약관 정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행정예고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신유형 상품권의 처리 기준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의 보상 원칙 그리고 발행자가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불리하게 조건을 바꾸는 경우의 환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를 다시 세운 제도적 정비입니다. 구독형이나 이용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약관이 최신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스물여섯 개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 쥔쩌쥔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공식적으로 맺은 첫 협력이며 법무법인 디엘지가 중국 현지 로펌과 체결한 최초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중 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비즈니스 전개에 요구되는 법률 검토, 규제 대응, 분쟁 해결, 리스크 관리, 네트워크 연계 등 다층적 수요를 체계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입니다. 협력 범위는 공동 고객에 대한 고효율 법률서비스 및 양국 시장을 아우르는 마케팅과 비즈니스 활동 지원, 혁신적 신규 법률서비스 논의, 정기적 실무 협의와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은 쥔쩌쥔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와 산업별 전문 변호사단 중국 규제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즉각적이고 현장 중심의 원스톱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공동 프로젝트 발굴, 현지 진출 기업 맞춤형 지원, 중장기 협력모델 개발 등
여러 방향에서 시너지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중 양국 기업에게 더 넓은 선택지와 보다 깊은 현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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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BSC에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김홍영 센터장이 대형 로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정, GBSC와 함께 시작하세요! 김홍영 센터장과의 일대일 커피챗을 통해 여러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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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디레터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