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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디레터] AI 학습, 공정이용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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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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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저작물 학습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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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This Week

[법인소식] Chambers and Partners 랭킹 발표

[칼럼] 생성형 AI 시대, AI의 저작물 학습은 적법한가?

[법인 소식] 해외 진출, 바우처로 준비하는 법률자문

[법인 소식] 조원희 대표변호사, Web3 리더십 공로자 수상

[법인소식] 인공지능과 장애, 기회와 위기의 경계에서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디레터에서는 국내외 법률시장으로부터의 의미 있는 성과와 기술과 인권의 접점을 고민한 공공 활동, 그리고 해외 진출을 돕는 실질적인 자문 기회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제적인 법률 평가 기관 Chambers and Partners의 랭킹 발표를 시작으로

수출바우처의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법무법인 디엘지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소식과 함께

Web3 갈라 디너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공로자 수상과
공익인권센터가 함께한 ‘인공지능과 장애’ 심포지엄의 현장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번 디레터를 통해 2025년의 마지막 순간에도 법무법인 디엘지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실무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법무법인 디엘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실무로 함께하겠습니다 ✨????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돼요!

[법인소식] Chambers and Partners 랭킹 발표 - 국제중재 및 핀테크 분야 두각

최근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제적인 법률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가 발표한 랭킹의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김준민 시니어 외국 변호사는 Global Guide 2025와 Asia-Pacific Guide 2026의 중재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Brand 2)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복잡한 국제 분쟁을 설득력 있게 조율하고 해결해온 그의 실무 경험과 국제적 감각이 다시 한번 조명받은 결과입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FinTech Guide 2026에서 핀테크 부문(FinTech, Brand 2)에 선정되며, 기술과 금융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문 역량과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해석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디엘지는 같은 가이드에서 Leading Firm(Brand 2)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자문, 정책적 분석, 규제 대응 전략 등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문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법무법인 디엘지가 단순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과 법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실무로 응답하는 로펌이라는 점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증명한 성과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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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돼요!

[칼럼] 생성형 AI 시대, AI의 저작물 학습은 적법한가?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확산되며, AI 학습의 법적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초안)’를 발표하였습니다.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해당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생성형 AI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합니다.

AI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경우, 학습 목적이 비영리적일 경우, 그리고 특정 작가 스타일 요청을 차단하는 기술적 설계가 적용된 경우 등은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학습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책임이 시작되는지 궁금하신 독자님들은 법과 기술이 엇갈리는 경계에서 저작권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인사이트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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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돼요!

[법인 소식] 해외 진출, 바우처로 준비하는 법률자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이 2026년도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시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정부 지원 바우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공식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 제공 분야]

콘텐츠 기업 대상 해외 콘텐츠 유통 및 계약 자문
ICT 기업 대상 글로벌 진출 관련 법률 리스크 대응 자문
그 외 수출계약, 현지법 규제, 국제거래 관련 해외 법률 전반에 대한 지원

[신청 기간] 2025. 12. 17.(수) 13시 ~ 2026. 1. 9.(금) 17시 까지

[협약 기간] 2026. 2. 1.(일) ~ 2026. 12. 31.(목) 까지

해외 진출을 앞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자문 분야를 더욱 확대해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디엘지의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하단의 [수출바우처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출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수출바우처 문의하기

????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돼요!

[법인 소식] 조원희 대표변호사, Web3 리더십 공로자 수상

지난 12월 11일, 글로벌 Web3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주최한 ‘토큰포스트 갈라 디너 2025 - 웹3 대전망 2026’ 행사가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블록체인 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올 2026년의 기술·정책 트렌드를 조망하는 국내 대표 Web3 지식 포럼이자 시상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계, 산업계, 학계, 민간 협단체 등 150여 명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조원희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가 ‘Decentralized Leader Award’ 를 수상하며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과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걸어온 협회 회원들과 전임 회장님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버텨온 힘과 도전이 결국 산업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인공지능과 장애: 기회와 위기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공익인권센터가 참여한 심포지엄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예지, 서미화, 이주희, 최보윤 의원실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그리고 법무법인 디엘지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장애인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경로가 될 수도 있는 양면적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공익인권센터는 ‘장애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 아래 기술 발전과 사회적 포용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에서는 염형국 공익인권센터장, 홍가연 변호사, 안예지 변호사, 김강원 부센터장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장애인의 정책 참여와 리터러시 교육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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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BSC에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김홍영 센터장이 대형 로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정, GBSC와 함께 시작하세요! 김홍영 센터장과의 일대일 커피챗을 통해 여러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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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디레터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