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년 뒤 유럽 수출길 막힌다”…로펌 대표의 섬뜩한 경고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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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4본문
2024.04.04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 발효에 대비해야 합니다.”
4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글로벌 AI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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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관련 법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조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AI 관련 법안은 총 13건으로 일부 법안은 EU 사례와 같이 AI 위험도를 구분하고 있다. 그는 “국내 AI 산업은 활발하게 개발하고 투자받는 게 중요한 시점이기에 규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많진 않다”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AI 관련 규제 도입과 해외 규제 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