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범위와 한계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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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08본문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 시 주민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다. 국가가 개인을 구분하는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민간 영역에서도 본인 확인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그 중요성과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개인정보 중에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가장 강하게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수집할 수 있다. 또 사상, 정치적 신념, 건강 등에 대한 정보인 민감정보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도 다른 일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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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는 경우에도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업의 개시에 큰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를 준수한다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더 이상 사업의 걸림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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