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Logo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다. 그간 한국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라는 법인격에만 한정해 규정해왔고, 주주 보호는 간접적으로만 달성되는 이뤄지는 구조였다.

(중략)

PMI(Post-Merger Integration) 단계에서는 거래 종결 전부터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투명하게 계획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변경이 아니라, 한국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새롭게 심는 시도다.

단기적으로는 경영 위축, 거래 지연, 소송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주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건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