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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금이 5%만 벤처투자에 활용돼도 매년 50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돼 벤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자산이 3000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안전자산에 묶여 있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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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국가재정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큰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차등 의무비율·투자수단 다양화·성과평가·공시까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혼합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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