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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에게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구조적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에 5억 원을 투자하며 ‘회사 파산 시 창업자에게 원리금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포함했고, 이 조항은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됐다. 해당 판결은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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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자가 회사 실패로 인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현 구조는 혁신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투자자의 위험 부담 없는 투자 문화가 계속된다면, 스타트업 시장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