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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확정수익 약정, 법적으로 괜찮을까? - 서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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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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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 △커뮤니티 △투자 설명회에서는 "원금의 ○배를 보장한다", "매달 10% 배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실물 기반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확정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대부분 현행법상 불법 투자 모집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표시광고법은 모두 '확정된 수익 보장'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원금의 ○배를 보장한다"는 말은 투자자가 가장 쉽게 끌릴 수 있는 문구지만, 동시에 사업자에게 가장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하는 문장이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순간 불법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 결국,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스타트업은 수익 보장이 아니라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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