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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민단체,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 수급비 갈취 의혹 요양병원 고발 - 염형국 변호사, 김강원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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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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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등은 1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을 2차 착취한 요양병원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소재 A요양병원과 운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요양병원에 입소한 의사 무능력자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무단으로 입출금한 정황이 포착됐다. 광주 북구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략)

 

단체들은 “관계기관들이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응급분리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결국 추가적인 피해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가가 피해자 후속 지원에 실패해 다른 범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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